안전해야 할 학교서 잇단 참극… “청원경찰 등 배치 늘려야”

학교폭력 3년 연속 증가… 우려 확산
초등생 학폭 해마다 늘어 2년새 2배↑
"위기 학생·교사엔 적절한 개입 필요"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대전에서 발생하면서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 폭력'도 초등학생 가해자가 2년 새 2배가량 증가하는 등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12일 경찰청 유스폴넷 통계에 따르면 학교 폭력 피의자 수는 2021년 1만1968명, 2022년 1만4436명, 2023년 1만5437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학폭 피의자 중 초등학생만 보면 2021년 858명에서, 2022년 1399명, 2023년 1705명으로 2년 새 98.7% 증가했다.

중학생 가해자도 2021년 3373명, 2022년 4478명, 2023년 5010명으로 지속 증가했고, 고등학생 가해자 역시 2021년 3328명, 2022년 3435명, 2023년 3817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학교 밖(기타) 청소년 가해자는 2021년 4409명에서 2022년 5124명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4905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가담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오래 지속된 후에야 신고됐지만, 최근에는 교육 강화와 학부모들의 적극적 대응으로 즉시 신고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며 "사소한 충돌에도 신고가 늘면서 학교폭력 관련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초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 등 4명이 소년법정에 넘겨졌다. 가해자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동급생에게 모래를 섞은 과자를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에서 학생 간 폭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사에 의한 강력범죄까지 발생하면서 학교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는 하늘을 찌른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학생이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학교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하고, 청원경찰 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배움터 지킴이는 대부분 학교당 1~2명만 배치되어 있어 감시·순찰이 어렵고, 역할도 외부인 출입 통제에 한정돼 있어 학교폭력이나 내부 범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라는 믿음을 유지하려면 학교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위기 학생·교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지원 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