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바빠지는 국토부 시계… “SOC예산 70% 상반기 집행”

박상우 장관, 건설경기 살리기 매진
신축매입임대로 공공 공급물량 확대
'그린벨트 총량 제외' 지역사업 추진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공사비 급등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건설·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매진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활력를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지역 경제 활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서울 등 수도권 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주택 공급 절벽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 진행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공 실적은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도 증가했다"며 "나아가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분양 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현상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상우 장관은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여러 우려도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 재정 집행, 미분양 주택 감축으로 조속한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총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SOC 예산 투입을 상반기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올해 전체 17조9000억원의 SOC 예산 중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 위해 매주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실집행 제고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공공기관 집행 실적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선 기존에 발표한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CR 리츠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 민관상생 투자협약 등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공모 사업도 올해 5월 중 신속하게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