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원팀 협력 강화
현장 중심 제도 개편
현장 중심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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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선도형 R&D 성과확산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선도형 R&D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은 딥시크 충격 등 메가 트렌드 변화로 글로벌 기술패권이 재편되는 변곡점으로 중대한 기회"라며, "추격자 위치에서 벗어나 선도형 R&D로의 도전과 혁신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현장에서도 '원팀'으로 이에 발맞춰 혁신·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R&D 투자 전략과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에서 기재부는 기존 추격형 R&D 체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과 함께 R&D 지원체계 혁신, 연구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래 도전형 R&D, 글로벌 플래그십 R&D 확대 등 R&D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도형으로 재편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대 게임 체인저(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G3 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R&D 지원체계도 지속 혁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구는 전략적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평가 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가며, 기업 R&D도 소액 나눠주기식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지원하고, 지원방식도 투자, 융자형 등으로 점차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바이오 분야는 기초연구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 중이며, 딥테크 분야도 창업 초기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연속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현장 중심의 맞춤형 제도개편도 함께 준비 한다. 일몰제와 R&D 예타를 폐지함으로써 대형R&D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며, 혁신 도전형 PM전권 부여,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등을 통해 신속·유연한 연구 환경도 지속 확충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는 역대 최고 수준인 2조3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을 위해 기초연구 지원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5조7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확보했으며, 초격차·혁신도전, 디지털(AX)·친환경(GX) 전환, 공급망 안정 등 분야에 집중투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부의 선도형 R&D 대전환에 따라 보건의료 R&D 투자 방향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팬데믹 이후 주요국은 보건의료 혁신기술 확보를 지속성장 가능한 동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보건의료 R&D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2020년 이후로 보건의료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9858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제시된 연구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정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산업계, 과학기술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선도형 R&D를 위한 '민관 원팀 체계'를 공고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 현장의 어려움이 정부 정책으로 즉각 환류되는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지속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