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미·일 한반도 비핵화 의지 확인, 환영”

트럼프의 방위비 재협상 요구엔
"먼저 문제를 제기하진 않겠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확인됐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방향성이 특정된 것이 없어 상당한 우려가 있었다"며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미·일이 정상레벨에서 그런 것을 분명히 확인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문제가 재확인된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일본과 미국 장관 레벨에서 외교적 정지작업을 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북 협상에서 한국이 패싱될 우려에 대해선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가 없다"며 "대행체제에 대한 여러 우려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 제약 요소를 부인할 수 없지만 한·미 동맹에 문제 없고,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현재와 같은 정상 공백의 시기가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행정부의 레이더망을 피해 시간을 버는 효과도 있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전문가들이 트럼프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게 오히려 낫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다"며 "국내가 안정될 때까지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준 측면이 있어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통화 시간도 현재 조율 중에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만약 통화가 성사되면 개괄적 논의가 정상레벨에서 있을 것"이라 밝혔다.

트럼프식 관세 폭탄에 관해서는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가 흑자를 많이 누리는 나라 중 7위"라며 "그 부분에서 관세를 물기로 한 무역규제 조치에 우리가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하는 경계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엔 "여러 옵션을 연구 중이지만 먼저 문제를 제기하진 않겠다"고 답했다.

방위비 재협상 요구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핵공유협정 강화 등을 내세울 것이냐는 질의엔 "단계별로 다뤄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한꺼번에 고려하진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