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되고 학교는 왜 안되나…‘CCTV 설치 의무화’ 목소리 커졌다

국회전자청원에 청원서 올라와
맘카페 등 커뮤니티도 우려 일색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12일 오전 학교 관계자가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과 편지 위에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연합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시민 이모씨는 지난 11일 '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청원'을 등록했다. 이씨는 청원서에서 "교내에서 교사와 아동의 사망이 발생하고 있으나 증거 수집이 어려워 피해가 늘고 있다"며 "교실과 학교 내 취약 지역에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무고한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찬성 비율 100%를 얻으며 마감됐다. 이 청원은 사전청원에 해당하며, 검토 후 30일간 공개돼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한 시민이 올린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청원서./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학교 내 CCTV 의무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폭력이나 성추행 등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CCTV 설치 의무화 여론이 높았지만, 법적 의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한때 교실 내 CCTV 설치를 검토했지만,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대전 지역의 한 맘카페 게시글에는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닌 줄 몰랐다", "교권 문제로 선생님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있는데 학교에는 없다니"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다른 지역 맘카페에서도 "병원 수술실에서도 CCTV를 요청하면 준다", "학교 안에 청원경찰도 배치됐으면 좋겠다", "교육현장이 많이 망가진 것 같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