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대 전략 목표 담은 '2025년 업무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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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0일 굳건한 금융시스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쇄신 지속 등 5대 전략목표를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가계부채 등 부동산금융 리스크에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실물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업부채 등 취약부문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게 핵심이다. 특히 금감원은 부동산 PF 부실의 경우 분기별로 상시평가해 밀착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주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은행계 지주사들의 통합적인 자본,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다. 통화정책 전환에 대응한 은행 금리 리스크 관리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부문에서는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IFRS17 체계 감독을 위한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증권사 자본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의 산정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시장 충격 발생시 '펀드런 방지'를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 수단 도입 방안도 검토된다.
소비자 권익 보호, 내부통제 문화 개선 등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전략도 발표됐다.
이를 위해 금소처 내 민원 분쟁조사 전담부서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이 신설된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신속한 현장 점검과 조사가 즉각 착수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를 발전시켜 불공정 거래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점검, 민원처리 관련 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보험사에는 '판매 위탁 GA 선정 및 평가표준'을 마련한다. 더불어 금감원은 준법감시인력도 확대하고 임원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 키워드로 '상생'도 함께 꼽혔다. 자본시장 선진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민생 금융범죄 척결 등을 통해 국민과 금융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취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개인사업자 자금지원 등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 재투자 평가를 개선한다. 노후·유병력자들을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취약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노령층에게는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도 추진한다.
디지털, AI(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AI 인프라?규율체계 마련을 지원하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IT 가이드라인'과 'IT 자율시정제도'를 확립해 금융회사 스스로 IT운영 및 통제 자가진단을 실시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감독업무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쇄신'도 추진된다. 검사·제재 업무의 효율성·공정성을 강화하고, 약관 및 분쟁처리 시스템 등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업무역량 제고 지원한다.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된다. 감독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데이터 중심 감독체계 구축,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 감독정보 접근성 확대 등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