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親시장’에 의구심…경제계 “입법부터”

이재명표 ‘친시장’에 “입법으로 확인해야”
정작 ‘상법개정·노란봉투법’ 내려놓지 못해
“더는 정치가 경제를 망치지 않도록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親)시장 행보에 경제계에서는 '기대반 우려반' 시선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선 주요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 생태계보다 '노동계 표심' 관리에 역점을 둬왔던 민주당이 언제든 반(反)시장으로 돌아설 수 있는 만큼, 실제 입법으로 확고한 결행에 나설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4일 경제계에선 이 대표가 연일 경제론을 펴는 것에 대해 "그간 시장의 우려를 샀던 반시장 입법부터 철회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란 목소리가 울렸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을 떨게 만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거둬들이겠다는 선언적 행동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시장 친화적 발언을 입법으로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재명표 경제행보를 뜯어보면 경제계에서 절실하게 요구해온 정책·입법 사안과는 여전히 거리감이 크다. 이 대표가 경제현안 토론회를 열고 기업인과 만나는 장면을 연출해 놓고도 정작 경제계가 우려하는 상법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은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실용주의'라며 내세운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다시 성장의 길을 열자"는 구호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반시장 입법만은 막아달라"고 거듭 호소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에는 삼성·SK·현대차 등 국내 16개 그룹의 사장단이 나서서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추진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주요 그룹 사장단이 이례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낼만큼 시급한 사안이었지만, 민주당은 뒷짐을 지고 묵묵부답이었다.

이와 관련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생태계와 경제 체제를 모르는 정치가 표만 된다면 기업을 옥죄고, 정작 산업을 살리는 법안은 회피했다"며 "지금 기업들이 초일류로 나아가려는데, 정치가 경제를 망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민주당이 각종 반시장으로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려왔는데, 이제라도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