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계, 민주당의 입법·탄핵 폭주로 국정 마비 잘 알고 있어”
“尹, 한미 동맹 강화해와…美 조야, 尹 한미일 군사 협력 높이 평가”
“북핵 동결 시 韓 제한적 핵무장 불가피하다는 점 분명히 알려”
“尹, 한미 동맹 강화해와…美 조야, 尹 한미일 군사 협력 높이 평가”
“북핵 동결 시 韓 제한적 핵무장 불가피하다는 점 분명히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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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자 한미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방미단의 일원으로 워싱턴을 다녀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미기간 동안 저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와 글로벌 외교무대에서 차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방미 기간 미국 내 주요 정치 인사, 싱크탱그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경제 상황 등 정국 상황도 설명했다"면서 "어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 탄핵폭주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 탄핵을 했는데 왜 구속까지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어떤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만나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다, 또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내 정치권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절차와 관련해 의구심을 표명했는데, 미국 조야의 인사들이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표명하는 가운데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윤 대통령의 탄핵과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의 한미 동맹을 강화해왔음을 강조했다"면서 "특히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 제도화와, 2023년 4월 워싱턴 방문 당시 창설된 '핵협의그룹(NCG)'의 성과를 공유했다. 미국 조야에서도 윤 대통령의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경제문제에 대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한국이업의 권익보호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특히 보편관세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기인하는 각종 보조금 혜택 등의 문제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결정되는 6개월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한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는 발언을 했는데, 북한 핵문제가 비핵화 협상이 아닌 미북 간 군축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핵 협상이 북핵 동결로 가게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큰 재앙이자 악몽이 될 것 이고, 이에 따른 제한적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그동안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원장 등은 한국의 핵무장과 전술핵 배치를 용인해주자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이러한 의견을 미국 측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미국 조야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한미일 삼각 협력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했다"면서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동맹을 넘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십임을 재확인했으며, 이번 방미는 향후 한미동행 강화와 대한민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