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기본사회 전환 준비…‘광명형 기본서비스’ 집중 강화
|
박 시장은 지난 민선 7기 시절 중·고교생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 완성을 이뤄 기본교육 분야에서 주목받아 왔다. 또 그는 전국 최초 '평생학습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평생학습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섰다.
박 시장은 기본주거 분야에서도 광명형 안전주택, 1인가구 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했다. 광명시는 이제 '기본사회'로의 전환 준비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 개발 로드맵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이와 관련 광명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대전환과 기본사회'를 주제로 공직자 학습포럼인 이목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소상공인 정책포럼 정상희 이사가 강연자로 나서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구조 해결책으로 '기본사회' 도입을 강조했다. 또 헌법에서 찾은 기본사회 의미를 설명하고, 자유권적 기본권의 범주를 교육권, 근로권, 노동권, 생존 및 복리증진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의 현실과 상황에 맞춘 유연한 기본사회 정책 구성이 필요하다며 광명시 기본 생애소득보장, 제주도 장수수당, 금천구 보린주택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적 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이는 정책 설계 실무자들이 기본사회 정책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박 시장은 "기본사회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기본 원리가 될 것"이라며 "입체적인 정책 분석과 보완으로 이상적인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