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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참석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대학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학교별 총장들과 대학 구성원, 교육계 관계자 등에게 감사를 전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는 대학 재정, 학령인구 급감 등 기존 이슈에 더하여 의대 정원과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등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면서 "위기 순간마다 대학들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고, 대교협과 긴밀히 소통해주신 총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상규호(號) 대교협은 지난해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 OECD 평균 이상 수준의 고등교육 예산 확보 △ RISE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과 대학-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 △ 대학의 자율성 제고 및 수입 구조 다각화를 위한 각종 규제 혁신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 회장은 설립별·지역별·기능별 대학총장협의회와 여러 회원대학 총장들과 소통을 강화했고, 정부·국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건의, 법률 입안 등을 적극 추진했다.
박 회장은 지방대학 위기 악순환을 해소하고, 지방대학을 지역혁신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RISE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학과 지자체의 협업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대교협은 대학총장들로 구성된 '대학-지역혁신TF' 운영을 통해 주요 건의사항을 교육부의 훈령 등으로 입안되도록 했고, 교육부와 지자체의 RISE체계 운영 규정에 반영시키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고 유학생 관련 정책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정책 등 유학생 유치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이 전 세계 학생들을 상대로 보다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학-지역혁신 TF 운영 결과 및 고등교육 발전방안 및 중장기 재정계획 연구 결과도 보고됐다.
강낙원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4위에 이르지만, 대학교육(경제 경쟁력 요구 충족도)은 46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강 소장은 등록금 수입이 줄고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져 고등교육을 위한 투자도 쉽지 않다고 봤다.
강 소장은 단기적으로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소장은 "고특회계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기초학문 지원 등에서 성과를 냈다"며 "일몰 연장, 나아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미래교육기금, 미래인재육성 투자펀드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