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구경북 합의하면 통합 지원 당초 입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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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21일 행안부, 지방시대위, 대구시, 경북도 4개 기관이 실무회의를 열고 통합에 대한 기관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일정을 논의하면서 특별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 제정이 목표였으나 정국 혼란에 따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특별법안을 제정하고 내년 7월 특별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안 완성도 제고, △출범을 위한 행정절차 사전 검토, △주민·지역 정치권 설득 전략 등 사전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규제프리존 등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에 대한 대응 논리를 보완하고 정국이 안정되는 즉시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조직·재정·법령 통합 등 후속 절차를 사전에 검토해 기본계획 수립과 출범준비단도 즉시 가동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7월에는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이러한 TK행정통합안에 행안부는 시·도가 합의하면 지원하겠다는 당초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철저한 준비로 정국혼란 시기가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