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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2019년 3만명에서 지난해 2만명으로 감소했다. 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에서 지난해 34%로 급감해 다수의 택시회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파산·휴업 중인 회사도 5개사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 노·사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인택시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토론회를 통해 업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노사합의 임금보델 실증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법인택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임금모델을 제시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방안과 법인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새롭게 모색한다.
행사에는 토론과 발제를 위해 법인택시 업계, 교통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듣는다. 이원형 서울시의원, 송도호 서울시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송임봉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오봉훈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정지구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 손형권 서울시 택시정책과장, 이문범 법무법인 이산 노무사 등 택시업계 노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 △파트타임 근무제 등 4가지 유형의 '노사합의 임금모델'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임금모델 실증사업 필요성, 반대·우려사항과 법인택시업계 지원채겡 대해 다양한 청취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택시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실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