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만은 안 된다” 입법·사법·행정 한목소리

崔대행 "민주주의·법치주의 훼손"
우원식 "헌법 정면 부정한 범죄"
검경 전담팀 꾸려 엄정수사 방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벌인 집단 불법폭력 사태 관련 현장점검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대해 행정·입법·사법부가 한 목소리로 "불법폭력사태는 안 된다"며 집회 참여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서도 국민들이 깊은 이해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에 이르러 탄핵 절차까지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분열된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폭력만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면서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빠른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면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경찰청에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안전한 집회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