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드림 통일전략포럼] “尹 정부 가장 큰 성과, 한미동맹 정상화 시킨 것”

"단순히 군사 안보에서 가치 동맹으로 확대"
文 정부, 북핵문제 한미갈등 원인

17일 오후 2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과 한반도 통일 전망' 주제로 서울글로벌 센터에서 코리아드림 통일전략포럼이 열렸다. /김동욱 기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한미동맹을 정상화 시킨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은 17일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과 한반도 통일 전망' 주제로 서울글로벌 센터에서 코리아드림 통일전략포럼에서 "한미동맹을 단순히 군사 안보에서 가치 동맹으로까지 확대시킨 점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남광규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군사안보와 경제·신기술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 간 신뢰회복으로 한국의 국익과 글로벌 역할을 확대할 기반을 구축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태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비전을 함께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남광규 소장은 한일 관계 정상화도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의 관계를 외교적·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유주의 관점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취한 중재가 역할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에 맞춰 함께했다"며 "이런 기조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21일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서도 볼 수 있다. 당시 한미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남광규 소장은 북핵문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갈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정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했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평화체제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관계가 공통의 위협과 인식에 의해 유지되는데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식적 합의가 없다는 점이 한미갈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