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달성 실패 시 농업소득 전년比 1.9%↓
"농가소득 증가세… 정부 지원 커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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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6일 '한국 농업·농촌, 변화를 준비한다'를 주제로 제28회 농업전망 2025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KREI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렸다.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장은 전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벼 재배면적이 8만㏊ 줄어들 경우 약 40만톤(t)의 쌀 감축 효과가 있다"며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재배면적 감축을 골자로 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을 발표한 바 있다. 만성적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감축분을 배정해 쌀값 정상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KREI에 따르면 재배면적 감축을 고려했을 경우 올해 호당 농가소득(농업 외 소득 포함)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5435만 원으로 예상된다. 호당 농업소득은 2.7% 상승한 1312만 원으로 조사됐다.
재배면적 감축을 전제하지 않았을 때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5% 증가하고, 농업소득은 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당 이전소득은 농업직불금 등 확대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1803만 원으로 예상됐다. 호당 농외소득 및 비경상소득은 2069만 원, 25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센터장은 "최근 전망을 보면 농업소득에서 직불금이 계속 증대되는 등 정부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도입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 등 제도가 (현장에서) 발동되면 총 수입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60조1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 역시 벼 재배면적 감축이 전제된 수치다.
전망치를 보면 식량작물·채소·과실 등 재배업의 경우 36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쌀·콩·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 생산액은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채소는 4.1%, 과실은 1.8%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재배업도 0.4% 감소가 예상됐다.
축산업 생산액은 24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0.7% 증가했다. 한우·젖소·돼지 등 우제류는 0.9%, 육용계·산란계·오리 등 가금류는 0.4% 상승이 각각 전망된다.
김 센터장은 "환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유가 하락 등으로 사료작물 수입가격이 떨어져 비료비가 많이 감소했다"며 "영농광열비(에너지 비용)도 많이 하락하는 등 경영비가 전체적으로 하락해 농가소득도 호전됐다고 볼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올해 무역수지의 경우 임산물을 제외한 농식품(K-Food) 수출액은 전년 대비 0.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목재류와 산림부산물 등 임산물을 포함할 경우 총 수출액은 98억7000만 달러(한화 약 14조3608억) 수준으로 전망됐다.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무역수지적자는 10.5% 상승한 3000억 달러로 예상됐다. 오는 20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농업 분야 통상 변화 가능성을 감안한 수치다.
김 센터장은 "(전망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농가 소득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경영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직불금·재해보험 등 제도들이 기능을 발휘한 측면이 있다. 올해도 해당 측면을 유심히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