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투자 구매로 피해 입는 실거주 희망 수요자 보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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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히사모토 요시조 고베시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고급 아파트의 '공실세'를 신설해 징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부동산 법인들이 고급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대량 확보해 놔서 실거주 희망자들이 구입하지 못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베시가 검토하고 있는 이른바 '공실세'는 시내의 고급 고층 아파트에 공실이 생길 경우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고층일수록 부동산 가치에 비례해 세율도 높게 책정된다.
히사모토 시장은 "고급형 아파트는 대부분이 투자 목적으로 거래돼 실거주하려는 분들의 불만이 있고 공실이 관리되지 않아 주민의 생활 환경을 폐허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그런 법인회사들 중 적지 않은 비율이 외국인 투자회사"라고 비판했다.
또 "고베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엄중히 보고 주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첫 사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히사모토 시장이 사례로 소개한 고베시 중심부에 있는 고급 아파트의 경우 150세대 중 약 40%인 62세대가 법인 명의며 30~39층의 약 21.2%, 40층 이상의 33.7%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는 공실 상태였다.
고베시가 발표한 이번 과세제도에 대해 가미무라 토시노부 간사이 대학 교수는 "과세제도를 신설하고 적용하기위해서는 총무성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고베시가 고안한 과세제도는 매우 획기적이며 지금 필요한 제도하고 생각된다"라며 "과세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고 실거주 희망자들이 적정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선순환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관광지에서 '숙박세'의 형식으로 지자체가 독자적인 세금제도를 신설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며 "해당 제도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