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인근 집결한 시민들…“불법 체포영장 무효”

보수단체 1만명 집결…철야 집회 예고
경찰, 탄핵 찬반 시위대 충돌 막기위해 기동대 배치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규탄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사 당국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시 온 몸을 던져 막겠다며 철야 집회를 예고, 대통령 관저 인근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 등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관저 주변에 기동대를 배치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는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 중이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000명(오후 2시 기준)이 운집했다..

이들은 한남대로 육교부터 시청 방면 도로 5차선 중 2차선 150m가량을 차지한 채 "윤 대통령 탄핵 무효"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한 손에 든 태극기와 성조기를 쉴 새 없이 흔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몸을 던져 막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손상대 전 자유통일당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불법이 정당한 법을 깔아뭉개고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온다"며 "경호원들은 철저히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 불법으로 체포영장 청구하고 불법을 인용해 (법원이) 발부했다"면서 "여객기 참사로 국가 애도기간임에도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규탄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집회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올해 마지막 날임에도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을 통해 집회에 합류하고 있다.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만난 김모씨(64)는 "탄핵 소추도 불법인데, 체포영장 발부는 더 말이 되지 않는다"며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한달음에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 인근은 경찰 경력과 버스가 배치돼 있다. 출입구 앞에는 바리케이드가 쳐졌으며 경찰이 이곳 인근을 지나가는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또 관저 앞 한남초등학교 인근부터 육교까지 경찰 기동대 버스 십여 대가 길게 늘어서 있다.

이와 반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을 촉구하는 지지자 수십명은 보수단체 집회와 100여m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수십 명의 인원을 배치한 상태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적인 영장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영장청구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다. 중앙지법에서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며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 정상적으로 법이 집행되도록 수호할 의무가 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대통령이 단호히 대처 하는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출석 통보가 와도 응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입장에 따라 공수처의 청구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지금 수사기관은 여기도 저기도 수사권이 있다며 다투고 있다"며 "무너진 사법 체계 근간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일정 조율도, 신변과 안전에 대한 협의 절차도 없었다. 권력자라고 특혜받는 게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피해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 대통령 반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였다. /특별취재팀

그러면서 법원에 영장 항고·준항고는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윤 변호사는 "법률가들 사이에서 상당기간 영장 항고제도가 논의됐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것을 봐도 영장 항고 제도는 시급히 도입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전이기 때문에 체포적부심 신청도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기피하거나 지연할 의도도 없다"며 "어떤 수사기관이든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면 당당히, 법대로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