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자 등 5명 검찰 송치…5명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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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헀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연설을 짜깁기한 영상을 올려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현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거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당초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로 알려졌으나 기술적으로 확인한 결과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진행한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영상 유포자 등 11명을 수사해왔고, 이 가운데 A씨와 함께 5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5명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