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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민주당이 추진했다 민주당이 폐지한 ‘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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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1. 06. 15:57

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폐지를, 민주당은 유예와 시행 폐지를 두고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다 민주당이 표를 의식해 폐지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금융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인데 시행도 못 해보고 수명을 다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정책을 민주당이 폐지하는 꼴이 됐습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돼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하며 폐지를 언급했고, 2025년으로 시행을 미뤘습니다. 

금융 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손익을 따져 주식은 5000만원, 채권·펀드 등 파생상품은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3억원 이상은 20%, 3억원 초과 시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10%가 포함돼 22%~27.5%과 과세되는데 투자자들이 반발할 만도 합니다. 

1500만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이 죽는다며 금투세 폐지를 요구했고, 민주당이 폐지를 밝힌 날 국내 증시는 웃었습니다. 이 웃음이 계속될지 반짝하고 말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기업들의 성공적인 투자가 이어지도록 해서 금투세와 상관없이 한국 증시가 활력을 찾도록 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 에너지 뱀파이어

'에너지 뱀파이어'(Energy Vampire)는 상대방을 지치고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운'을 뜻하는 Energy와 '흡혈귀'인 Vampair가 더해진 말입니다. 주변에는 누구를 만나고 와서 "그 사람만 만나면 힘 빠져" "그 사람이 진을 다 빼놔"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푸념하고, 짜증내고, 비교하고, 자기 말만 해대고, 흉봐서 사람을 피로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에너지 뱀파이어가 아니라 남의 에너지를 높여주는 에너자이저가 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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