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인빈곤 계산 안한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노후 보장’ 본질 간과”

연금공단 2년 연속 노인빈곤율 분석에도 정부안은 전망 안 해
전문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빈곤율 악화' 회피"
고갈연장 효과만 발표…"편향적 알림, 국민 균형 판단하게 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른 노인빈곤율 변화를 계산조차 하지 않고 발표한 것으로 밝혀지자 국민 노후 보장 기능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금액이 삭감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노인빈곤율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핵심 정보를 알리지 않고 누락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다.

21일 아시아투데이가 요청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매해 노인빈곤율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정부안에 따른 전망 분석은 따로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22년과 2023년 '빈곤전망모형 연구' 보고서를 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에서 45%, 50%로 인상하거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늘리는 등 상황별 노인빈곤율 변화를 전망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연구원 노인빈곤모형을 보완하는 상황이라 정부안에 따른 전망을 하지 못했다"며 "일개 연구기관 모형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2238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간과하고 국민들에 편향적 정보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제도 본질은 국민 노후 빈곤 예방인데 이와 관련한 자료도 없이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재정 안정만 중시하면 노인빈곤율이 악화된다"며 "제도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고갈 시점을 최대 32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에 따른 연금 감소액은 밝히지 않았다. 비판이 나오자 뒤늦게 최대 5571만원 줄어든다고 알려 정보를 편향적으로 제공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더해 연금액 삭감에 따른 노인빈곤율 전망도 계산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상황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오르는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가입자 수 감소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물가상승 적용분이 축소돼 연금액이 줄어든다.

특히 전문가들은 노인빈곤율 문제가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 알리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2%로 높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2085년 노인빈곤율 29.8%보다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장성을 떨어트리면 수많은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해진다"며 "국민 노후가 걸린 연금안을 발표하려면 모형을 보완하는 데 시간이 걸려도 노인빈곤율 전망치를 같이 알려 국민들이 균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했는데 정부안의 부정적 부분은 회피했다. 편향되게 정보를 알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연금보고서'를 보면 한국 노인빈곤율은 40.4%로 회원국 1위다. 평균 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김남희 의원은 "국민연금 목표는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인데, 이번 정부 개혁안은 노인빈곤율 전망에 대한 점검도 없이 더 내고 덜 받는 안으로 발표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