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신호위반’ 최다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교통 공익신고 1351만건
신호위반 319만건 전체 37.6%…부과액도 최고

경찰청. /박성일 기자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중 '신고 위반'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처리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총 1351만3469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12만8443건 △2021년 290만7254건 △2022년 315만3469건 △2023년 366만6683건 △올해 1~6월 165만7620건 등이다.

위반 법규별로 보면 신호위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신호위반'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319만1756건으로, 전체 37.6%에 달했다. 진로변경·방법위반(206만798건)과 중앙선침범(129만6706건), 지정차로위반(71만9985건), 등화 조작(10만721건)이 뒤를 이었다.

공익신고 접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액도 덩달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익신고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3966억289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법규별로는 신호위반이 1723억9837만원(전체 부과액 대비 43.5%), 중앙선침범이 863억5809만원(21.8%), 진로변경·방법위반이 266억1797만원(6.7%) 순으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상 속 국민 여러분의 공익 제보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언제·어디에서도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병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