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인투자 20조원 줄며 코리아엑소더스 시작…금투세 폐지해야”

與, 이재명 금투세 유예 시사에 "금투세 폐지가 정답"
"금투세 폐지하고 의원 사모펀드 가입 공개 추가 제안"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위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개인 고액투자자의 계좌 잔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0조원 줄었다. 금투세 발 코리아 엑소더스는 이미 시작됐다"며 폐지를 압박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재차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이번 주에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서 밝힌다고 한다.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만간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면서 "기왕 이렇게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주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정답이 무언지 알고 있지 않나. 금투세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서 투자자들이 이런 주장을 해왔다"며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됐다"고 제안했다.

김성훈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지금은 해서는 안된다'는 정서가 있다며 금투세 유예론을 시사했다"며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아닌 유예론을 시사한 점 대해 하루가 급한 국내 증시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생각하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재고를 요청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은 국내 증시 사망선고, 금투세 유예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1400만 개미의 절규에 대해 각별하게 되새겨 금투세 폐지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성명에서 "2025년 1월 1일이면, 금투세가 시행된다"며 "야당의 소모적인 정치 논쟁에 시장의 혼란은 커졌고, 투자 주체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식에 진심인 슈퍼개미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며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볼모로 삼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30년 주식 고수인 이재명 대표답지 못한 행동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 고액투자자의 계좌 잔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0조원 줄었다고 한다. 금투세 발 코리아 엑소더스는 이미 시작됐다"며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금투세는 반드시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