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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TF회의는 이달 13일 국토부가 발표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전문가 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고위험지역 중점관리 △지반탐사 신뢰도 제고 △지하안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관리 강화 △자체 협력·지원 강화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올해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TF 참여 중앙부처는 △국토부 △환경부 △행안부이며 지자체에서는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경기도가 힘을 합친다. 유관기관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이 학계에서는 △한국지반공학회 △KAIST가 참여할 계획이다.
출범하는 TF는 현재 지하안전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그 결과를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굴착공사장 합동 특별점검 추진계획, 노후하수관로·상습침수구역·굴착공사장 인근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의 선정 및 중점관리방안 등을 다룬다. 또 부산 사상구 지반침하사고 대응방안, 자동화계측 도입에 따른 관리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TF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며 "이번 TF를 통해 예측 및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