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금융보안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민간개방 적합성 평가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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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 등 평가기관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저장·제출 기능 구현 여부 △앱 위·변조·탈취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 △신분증 발급·이용 시 수행하는 안면인식 기능 등 안정성과 성능에 대해 평가한다.
그동안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올해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금융권 계좌개설, 공항, 편의점, 렌터카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원확인이나 신원정보 제출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 계좌개설, 대출 등의 업무를 볼 때는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 특히,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때도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했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앱 뿐아니라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올해 안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자체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연말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전 국민 모바일 신원확인 시대'가 열린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증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더욱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