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원에 비해 효과 크지 않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

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

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2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법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