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휴진 대형병원 9곳, 건보 1000억 지급 보류

무기한 휴진→철회 시 지급
전국 62개 병원 36000원 지급
서울대병원, 휴진 철회 지원 받아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 축소 및 재조정을 시작한 지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무기한 집단 휴진을 선언한 대형병원 9곳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을 보류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충북대병원 등 9개 병원은 정부의 급여 선지급이 일시적으로 끊긴 상태다. 정부는 언제든 휴진 선언을 철회한다면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9개 병원을 제외한 전국 62개 병원에는 한달치 선지급금인 36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사태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수련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급여 선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손실이 발생한 수련병원에 전년 동원 대비 30% 급여비를 우선 지급해 병원 운영을 돕기 위함이다.

앞서 전국에서는 105개 병원이 급여 선지급을 신청했고, 심사 결과 71개 병원에서 급여 감소 등이 확인돼 선지급 대상이 됐다. 그 중에서도 9개 병원은 무기한 휴진 철회를 하지 않아 못 받았다.

서울대병원은 지급 결정 직전 휴진 선언을 철회해 지급금을 지원받았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무기한 휴진은 국민을 향한 겁박', '병원도 연대책임 져야 한다' 등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병원들은 정상진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무기한 휴진을 철회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