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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아탈 총리 사임…당분간 임시정부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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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극 기자

승인 : 2024. 07. 17. 11:07

좌파연합 총리후보 싸고 내분
18일 의회 의장 선거가 분수령
FRANCE-PARIS-PM-RESIGNATION-ACCEPT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과 가브리엘 아탈 총리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바스티유 데이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하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프랑스 중도파 총리 가브리엘 아탈은 그의 정부와 함께 16일(현지시간) 사임했지만 조기 총선 이후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새 내각이 임명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아탈 총리의 사임을 수용했지만 그에게 임시정부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아탈 총리도 국무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신뢰에 감사를 표하며 그의 정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의 연속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임시정부는 현안을 처리하지만 새 법안을 의회에 넘기거나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수는 없다. 또 오는 26일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파리 판테온 소르본 대학교의 법학교수인 마티외 디상은 "현안 처리는 이미 결정된 조치를 실행하고 발생하는 긴급 상황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에는 이전에도 임시 정부가 있었지만 며칠 이상 유지된 적은 없다. 임시 정부는 법률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의회가 사퇴를 강요할 수도 없다.

프랑스는 3권 분립이 엄격해 장관들이 동시에 의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하지만 임시 정부 구성원들은 18일로 예정된 의회 의장선거에 참여해 마크롱의 중도연합 입장을 대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나오지 않아 총리 선출을 둘러싸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제를 조정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의회 의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국민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사실상 좌우 양극단 진영을 제외한 중도 진영이 공화 전선을 구축해 연립 정부를 구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7·7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1당을 차지한 좌판연합 신민중전선(NFP)에 속한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상대적 온건 좌파인 사회당은 총리 후보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LFI와 사회당이 상대가 내세운 후보를 각각 거부하면서 좌파 연합 내 교착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효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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