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서 자행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이 사법 질서의 훼손을 넘어 민주당판 사법농단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3일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비판이 거세자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청문회 증인대에 세운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의 탄핵 놀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심지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검찰 반발에 민주당은 "검찰은 김건희(여사) 애완견, 이원석은 존재감 없는 식물 검찰총장"이라며 역공이다. 검찰총장이 야당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려 한다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위헌방탄,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위반한 위법 방탄,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 사법 방해 방탄,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 방탄, 이 전 대표의 처벌을 면하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조목조목 예를 들며 직격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탄핵에 검찰만 화난 게 아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은 (아예) 민주당에게 수사권을 달라는 것,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 탄핵은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것이다. (민주당의)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일 뿐이다"라고 공세를 폈다. 검사탄핵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검사탄핵은 이재명 수사 검사를 겁박하고, 수사와 재판까지도 민주당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검사탄핵은 헌법재판소로 가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의 이재명 수사가 탄핵당할 만한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법시스템에 재갈을 물려 이재명을 구하려는 민주당의 처절한 노력은 '이재명이 정말로 민주당의 아버지인가'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탄핵 놀이를 철회하고 방탄의 늪에서 나와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비판이 거세자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청문회 증인대에 세운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의 탄핵 놀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심지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검찰 반발에 민주당은 "검찰은 김건희(여사) 애완견, 이원석은 존재감 없는 식물 검찰총장"이라며 역공이다. 검찰총장이 야당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려 한다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위헌방탄,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위반한 위법 방탄,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 사법 방해 방탄,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 방탄, 이 전 대표의 처벌을 면하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조목조목 예를 들며 직격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탄핵에 검찰만 화난 게 아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은 (아예) 민주당에게 수사권을 달라는 것,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 탄핵은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것이다. (민주당의)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일 뿐이다"라고 공세를 폈다. 검사탄핵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검사탄핵은 이재명 수사 검사를 겁박하고, 수사와 재판까지도 민주당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검사탄핵은 헌법재판소로 가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의 이재명 수사가 탄핵당할 만한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법시스템에 재갈을 물려 이재명을 구하려는 민주당의 처절한 노력은 '이재명이 정말로 민주당의 아버지인가'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탄핵 놀이를 철회하고 방탄의 늪에서 나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