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열린 IP5 회의, 지속가능한 지식재산 시스템 논의

- 5년 만에 글로벌 혁신도시 서울에서 진행
- 공동선언문 통해 지속가능발전 가이드라인 마련

세계 5대 특허청(IP5)과 산업계 대표들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19일과 20일 이틀간 'IP5 청장회의' 및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19년 인천 송도 회의 이후 5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것이다.

IP5는 한국, 유럽, 일본, 중국, 미국의 특허청으로 구성되며, 전 세계 특허 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주요 지식재산 기관이다. 이번 회의에는 IP5 청장과 산업계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 방안, 국제적 특허 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방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 위한 협력 강화

IP5 청장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장기 이행방향을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특허청은 일본 특허청과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IP5 협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에 합의하여 향후 협력을 주도할 계획이다.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허청은 한국의 중소기업 대상 출원비용 지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해 IP5와 산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 사용자 친화적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논의

IP5 청장들은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허청은 특허권자가 한 번의 신청서 제출로 모든 IP5 국가에서 특허권 양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를 발표했다. 또한, 중국 특허청은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참여하여 한, 미, 일 특허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국 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서는 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한 지식재산 대응 방안도 다뤄졌다. IP5 청장들은 '신기술/인공지능(NET/AI) 로드맵'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특허청이 주도한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법제 및 판례 동향' 연구 결과가 승인받았다. 이 연구 결과에는 미국 특허청의 'AI 발명자권 지침' 등 관련 정책 동향이 포함됐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5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IP5 청장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제 지식재산 제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