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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3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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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기자

승인 : 2024. 06. 13. 10:56

- 한 해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85,247건 적발
- 해외직구 유입 81%, 중국 발송 9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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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식재산 침해 국가별 현황/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2023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결과를 담은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현황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85,247건(134만 개), 중량으로는 257.7톤에 이른다. 상표권 침해가 83,89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디자인권 및 특허권 침해는 1,31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자인권 및 특허권 침해는 전년 대비 94.4% 증가해 지식재산권 침해가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특송목록통관에서 전체의 81.6%를 차지하는 69,525건이 적발됐다.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 수량은 34만3천개로 전년 대비 197.8% 증가했는데,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37,574건(44.1%)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류 17,847건(20.9%), 의류 9,332건(10.9%), 가전제품 4,986건(5.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가전제품은 2021년 393건에서 2022년 1,777건으로 급증했다.

발송 국가별로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82,822건(97.2%)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베트남 1,552건(1.8%), 태국 186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국문 700부, 영문 300부가 제작되어 유관 부처 및 해외공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KOTRA, 지식재산권자, 관련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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