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 “글로벌 변화에 대응”

- 각 분야 전문가 모여 표준특허 정책·이슈 공유

특허청이 10일 서울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한다. 이번 연구회는 표준특허와 관련된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표준특허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게 된다.

표준특허는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다. 최근 ICT 융복합화로 인해 커넥티드카, 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그 영향력이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4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통해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제도, 그리고 업계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회는 개방형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회는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연구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될 예정이며, 연구 주제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연구회는 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