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한-일 관세청장회의, 도쿄에서 열려

- 마약단속 공조 강화…RCEP 활용도 제고 협력

제33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도쿄)/관세청 제공

한일 양국은 5월 22일 오후 도쿄에서 제33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관세청장 회의가 지난해 7년 만에 재개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지난해 회의 때 논의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다 .

양국 관세당국은 크게 사회안전 분야와 경제협력 분야로 나눠 세부 일정을 조율했다.

사회 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류 밀수 등 국경 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세관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선박과 컨테이너 화물 등의 해상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례를 공유하고 단속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처리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원산지 사전심사 및 검증 등의 실무단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관세당국은 세관 현장 단계에서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매결연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부산세관과 오사카세관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교역국과의 실질적인 세관 협력을 강화하고, 영국 등과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