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지방환자 ‘원정진료’비 年 2조 돌파, 심각해지는 ‘의료격차’

지역 환자들 빅5병원 원정진료 10년 새 40% 증가
정부, 중증환자 전문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강화
"지역소멸로 치닫는 현실, 의대 증원 불가피"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연합

출구 없는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바로 중증·응급환자들과 그 가족들일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의 지역격차가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환자 3명 중 1명은 '수도권 원정 진료'를 하는 상황이 됐다. 의료격차는 결국 지역양극화로, 지역소멸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환자 36.3%은 거주지 밖 시도에서 '원정 진료'를 받는 환자로 조사됐다. 특히 빅5라 불리는 서울의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아산병원을 다니는 지방환자의 '원정진료'비가 지난해 기준 연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공공보건의료 통계'를 보면 2021년 상급종합병원 환자 중 거주 광역시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관내 이용률)은 63.7%였고, 나머지 36.3%, 즉 3명 중 1명 이상은 타 시도에서 진료를 받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수도권 환자들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0만245명에서 2022년 71만3284명으로 42.5%나 늘었다. 진료비 역시 크게 늘었다. 비수도권 환자의 빅5 병원 의료비 총액(공단청구금액과 본인부담금 합산)은 2013년 9103억여원에서 2022년 2조1822억여원으로 약 140%나 증가했다.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그 해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필수의료는 응급의료·외상·암·심뇌혈관질환·중환자·중증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 관한 의료서비스나 임산부·신생아·소아 질환 등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의료서비스가 해당된다. 패키지의 핵심이 되는 4대 정책 중 하나인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은 필수의료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수순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3일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심장·소아·분만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격차가 심각해 수도권 원정진료를 떠나고 지역의 병원들은 환자가 떠나니 더 클 수가 없는 구조"라며 "결국 이런 격차가 누적돼 교육격차,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지역양극화, 지역소멸로 치달아 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악순환을 어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