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0여년 만에 ‘조국전선’ 해체…존재 이유 못 느껴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북한 당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2국가 규정에 따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를 해산시켰다. 남한을 동족이 아닌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통일은 더이상 필요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국전선'은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등 24개 정당으로 구성된 단체로, 주로 성명과 담화, 기자회견 등 대남 선전활동을 해왔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평양에서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당 기구의 정식 해체를 결정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정부가 근 80년에 걸쳐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만을 추구해온 대한민국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가 아닌 가장 적대적인 국가, 불변의 주적, 철저한 타국으로 낙인하고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한 데 대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남관계가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된 현실"이라며 "전민족적인 통일전선 조직인 조국전선 중앙위원회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데 대해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남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북한은 남북교류를 담당하던 외곽 기구들을 정리하고 대남방송과 뉴스매체 서비스도 중단시키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북한 노동당 자체 운영 출판사 '외국문 출판사' 웹사이트 상단에 위치한 한반도 그림을 삭제하기도 했는데, 통일, 화해, 동족 등의 개념 제거를 통한 국방력강화 일환이 담겨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대남 강경 행동을 통해 내부체제 결속을 다지고 있다"며 "남북 대화를 통한 관계 정상화는 사실상 보류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김 위원장의 남북관계 단절 및 적대적 기조 지침에 따라 폐지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