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동맹국 핵 공격시, 김정은 정권 종말"
"미, 한국에 대한 북의 핵 공격에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직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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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양국 대통령이 핵 위기 발생시 즉각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 정상에 휴대 장비도 전달됐다.
한·미는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내년 6월께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한 후에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킨다.
한·미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에서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열고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상황과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공동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는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 절차 △ 핵 및 전략 기획 △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 전략적 메시지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한·미 간 핵 업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7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과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지난달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의 공동 참관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했다.
한·미는 향후 미국 전략 자산 전개 계획에 관해서도 논의했으며, 제3차 회의는 한국에서 내년 여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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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내년 6월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 구축 목표 시점이라며 이후 "내년도 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정상이 즉각 통화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양국 대통령에게 휴대 장비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한·미가 북한의 핵 공격을 실제적인 위협으로 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한국 측 수석 대표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이 주최하고,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 부차관보가 협의를 주도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