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민생 현안 관련 국민 목소리 경청
전세사기·이상동기 범죄·청소년 도박 등 범죄 '엄단'
물가 안정·늘봄학교로 양육환경 조성
민생 현안 관련 국민 목소리 경청
전세사기·이상동기 범죄·청소년 도박 등 범죄 '엄단'
물가 안정·늘봄학교로 양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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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경기 고양시 소재 복합문화공간 '꽃, 락'에서 제3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책 관계자들이 현장의 일상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따끔한 얘기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50여 명의 국민 패널은 각자 삶에서 직면한 문제를 진솔하게 털어놨다. 정부의 일경험 사업을 통해 반도체 업종인 PSK그룹에서 인턴 기회를 얻었다는 박지원(20대)씨는 "최근 채용트랜드가 직무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며 "(제가 참여한) 일경험 사업 경쟁률도 당시 17 대1을 기록했는데, 일경험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지만 그만큼 참여 기회를 얻지 못 한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방 청년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기업과 연계하고 있고, 내년에는 14만2000명 정도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일경험 통합 플랫폼 추진 관련 2382억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인데 반드시 복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도 "예산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복원해서 청년 일자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년 지원 관련해선 주거사다리 복원 정책도 언급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청년들의 가장 큰 비용이 주거인데 시중가격보다 40% 싼 가격의 월세로 구성된 연합행복기숙사를 조성하고 있고, 공공임대와 청년 전용 대출상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건 결국 내집마련이지 않느냐. 청약이 당첨되면 최저 2.2% 저리로 80%까지 대출이 나오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통난·주거난 해소 필요"…"임기 내 50만호 공급할 것"
인천에 거주하는 김수진(가명·30)씨는 "서울 남부권에 있는 동탄이나 이외 수도권 분들은 GTX 광역 고속철도가 들어서면서 교통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제가 사는 인천의 경우 GTX-B가 아직 착공도 안 되고 있다"며 "공공주택 뉴홈과 공공택지개발같은 경우에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곳 위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매우 기대하고 있는데, 교통난과 주택난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지는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고, 그 비용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동탄-수서는 내년 3월에 개통, 양주에서부터 수원까지 오는 GTX-C는 올해 연말 착공, 인천에서 청량리로 가는 GTX-B가 내년 초 착공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 "D,E,F 까지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달라"며 "특히 교통비 부담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최대 30%까지 대중교통비를 환급시켜줄 수 있는 K-pass를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아파트, 또는 단독을 비롯해서 임기내 50만호를 공급하게 된다"며 "청약제도도 개선해서 대기 순번표를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공정하게 순서가 돌아가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묻는 질의에 원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 마련해서 경매, 긴급 주거 지원, 저리 융자 제공 등 1차지원은 긴급히 하고 있다"면서도 "신탁주택이나 근생빌라가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데 여야가 마음을 합해서 보완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앞으로 이런식의 갭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기 위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은 감옥에 갈 것"이라며 "최근 광주의 전세사기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15년을 구형해서 15년이 선고된 바 있는데, 형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피해를 합산해서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질의 양육·돌봄 환경 조성해달라"…"늘봄학교·물가안정·안전에 총력"
이날 네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다둥이 부모인 강으니(40대)씨는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좋은 것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장을 보러갈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된다.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도 없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생 안정의 제일 첫 출발이 물가안정"이라며 "서민 먹거리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중점을 둘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 우려하는 부모가 많다는 양육가정의 질의도 나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400개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시행해본 결과 현장에서 반응이 뜨거웠다"며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한 시에 학교가 끝나면 다양한 체육활동 등 아이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추진해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상동기 범죄로 불안을 겪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7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일반 폐쇄회로(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할 예정"이라며 "2700명 정도의 기동순찰대를 전국에 범죄취약지역에 집중적 배치해서 순찰 강화하고 무질서 행위를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매노인 돌봄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월 최대 116시간 제공되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2027년까지 150시간으로 확대하고, 전국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의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해 어르신들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어려움도 해결해드릴 것"이라며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 시범사업도 조속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소년 온라인 도박 사주와 관련한 엄단 등에 관한 약속도 이뤄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범죄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 그리고 잡혔을 때 위험의 크기를 비교해서 경제적 합리적 판단을 통해 범죄를 하는 것"이라며 "이익 창출의 방법을 줄이겠다. 특히 청소년에 대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