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적용 자문, 계약서, 소송서면 등 서류 작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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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윤건영 충북교육감 집무실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이는 김원호 변호사와 박남현 변호사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2025년 8월 말까지다.
김 변호사는 △충북도 선관위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청주시 흥덕구 인사위원회 △보은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지냈고 서원초, 서원중, 운호중, 중앙여고 등에서 학폭위원으로 활동했다.
박 변호사는 △청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청주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충북경찰청 민간징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세종시교육청의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고문변호사는 △교육청 관련 소송, 행정심판 및 헌법재판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법령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자문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윤건영 교육감은 "각급 기관(학교)에서 법령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충북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