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국 북한정보담당관 “한미, 북한과의 핵전쟁 최악 시나리오 대비해야”

전 미 국가정보위 북한정보담당관
"한미, 북한과의 핵전쟁 최악 시나리오 대비해야"
"대만 위기의 미중전쟁·한국 핵무장시 북한 핵 공격 가능성"
"북핵 강압적 확대, 한국 안보·미국 입장에 치명상"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8차 전원회의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19일 보도했다. 통신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가장 엄중한 결함은 지난 5월 31일 우주개발부문에서 중대한 전략적사업인 군사정찰위성발사에서 실패한 것"이라며 결함을 지적했다고 전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최악의 경우 북한과 핵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정보담당관이 촉구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AC) 안보국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AC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NIC가 6월 22일 공개한 '2030년까지의 북한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가 북한 분석의 분수령이라며 북한 관련 국가정보평가(NIE) 공개로는 10년 만인 이 보고서가 1980년대 또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전의 모든 북한 NIE보다 30년 이상 더 최근의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NIC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냈다.

NIC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강압적'(coercive)·'공격적'(offensive)·'방어적'(defensive) 등 세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가운데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압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이와 관련,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추정 판단을 통해 몇 가지 논리적인 전략적 수준의 정책·군사적 제안을 도출할 수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북한과의 핵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미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나 한국의 핵무장 결정 등과 같은 가상적 맥락에서 북한이 핵무기의 공격적 사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그럴듯한 상황이라는 유쾌하지 않은 현실과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위기 시 한반도에서 북한의 확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특히 보고서가 김정은이 강압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고, '핵무기가 미국이나 한국 대응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억지할 수 있다고 믿고 더 큰 재래식 군사적 위험을 기꺼이 감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내 핵무기 보유 여론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또 "방어에 초점을 둔 '책임 있는' 대국(power)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해 북한을 사실상 또는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정치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 억제의 주요 노력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동맹들의 억지 노력이 단순히 전면적 군사 공격이나 핵 타격을 막는 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강압적 확대에 최대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강압적 확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한국의 안전보장과 역내 미국의 입장을 치명적인 손상을 주거나 통제 불능으로 분쟁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갈로스카스 국장은 보고서가 평화 확보를 위한 헛된 시도인 북한의 비핵화 원칙 폐기나 선제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방전쟁을 감행하는 김정은의 무모한 선택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고, 점점 더 잘 무장하고 강압적인 북한과의 오랜 투쟁에 대비할 수 있는 지적 토대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