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여야, 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 실패...3주 후 디폴트 가능성

바이든 대통령-매카시 하원의장, 부채한도 상향 합의 실패
연방정부 총부채 한도 상향 실패시, 6월 1일 디폴트 가능성
공화, 지출 삭감 요구...바이든 "상향 후 별도로 재정개혁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왼쪽 두번째) 등 미국 의회 지도부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6월 1일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아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방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총부채 규모에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미국 의회는 2021년 12월 법정 부채 한도를 31조3810억달러로 증액했으나 지난 1월 상한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의회가 이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의회가 반대할 경우 국채의 원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 등의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돼 연방정부는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등이 오는 12일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고,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경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판에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행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원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출 삭감 요구에는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국정 과제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돼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렵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면서 지출 삭감 등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동은 2월 1일 이후 3개월여만으로 매카시 의장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동 후 "디폴트는 선택지가 아니다"며 "부채를 갚지 않을(deadbeat) 국가가 아니다. 청구서를 지불하고 디폴트를 피하는 것은 미국 의회의 기본 의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19~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 "가능하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논의에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도 보지 못했다"며 연방 예산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했지만 아무 답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