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청소년에 마약공급시 최대 무기징역”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역대 최고치…10·20대 비율도 급증
'마약범죄 특수본' 검찰·경찰·관세청 등 전담인력 840명 투입
청소년 마약공급사범 구속수사‥온라인 모니터링·통관검사 강화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마약 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8400여명으로 역대 최고치에 이르고 10·20대 마약사범 비율도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0일 출범했다.

검찰·경찰·관세청·식품의약안전처·교육부·서울시 고위급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 마약수사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한 마약범죄 특수본에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을 공동본부장으로 검찰(377명), 경찰(371명), 관세청(92명) 등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이 투입됐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마약 범죄에 신속히 공동 대응하고 대규모 현장수사를 상호 지원한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공급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약사범에 대해 법원에서 실형 선고 비율이 줄고 집행유예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강화 안건 상정도 추진한다.

온라인 모니터링과 통관검사 등을 강화해 국경 단계서부터 마약 유입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참고 삼아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검색해 의심 사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학교, 학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6만1000여대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서고, 마약 범죄 의심자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마약이 주부, 공무원, 학생 등 모든 연령과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1~2월 마약사범이 전년 동기 대비 32.4%가 늘고, 마약류 압수량도 전년동기 대비 57.4% 증가했다. 적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수사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은 "경찰은 최근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 수준의 심각한 범죄로 보고 사건을 마약범죄수사대로 이관한 뒤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예방 단속을 위해 학원밀집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