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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동치는 정국에도 엄정수사로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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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 10. 23. 17:56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씨 피격 관련 자료삭제 혐의로,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몬 혐의로 구속됐다. 이 대표가 국면전환을 위한 특검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즉각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22일 서울에서 진보와 보수가 격렬한 맞시위를 벌였다. 보수 진영은 광화문에서 "불법 대선자금 이재명,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구속하라"고 했고 진보 진영은 시청 주변에서 "정치보복 평화파괴 윤석열 퇴진"을 주장했다. 나라가 이념으로 두 동강 난 것인데 북한 핵 위협에 직면하고도 단합하지 못한 채 갈라져 걱정을 키운다.

김 부원장 구속은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유 전 본부장 출소 후 변호인 측이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한다.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 등 대장동·법인카드 의혹 관련 4명이 숨져 진실이 가려진 것을 잊어선 안 된다. 검찰은 대장동과 정치자금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유 전 본부장 신변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검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 씨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조사를 받을 텐데 현재 분위기라면 구속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과 대선자금 수사의 끝은 이 대표를 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거칠게 검찰을 공격할 것이다. 검찰은 민주당의 공세, 특검 요구, 도심 시위를 의식할 필요 없이 법대로만 수사하면 된다.

핵심 인물이 속속 구속되며 실체적 진실규명에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목표라며 반발한다. 이런 반발에도 검찰은 의혹이 있으면 누구든 철저히 수사하고, 법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양심 따라 판결해야 한다. 정치권도 대치 정국을 풀고 검찰 수사에 협력하고 법원 판결을 지켜보며 민생을 챙기는 게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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