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부처 인력 ‘전면 재검토’…인력운영 방안 국무회의 보고

정부 인력, 직전 정부서 116만3000명대…"인력 효율화 추진"
매년 각 부처 정원 1% 감축,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행정안전부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시절 대폭 늘어났던 부처 인력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조직 진단을 실시한다. 전 부처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인력은 늘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고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부처 정원을 1%씩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인구감소·규제개혁·민간부문 성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무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지적돼왔다"며 "일반·경찰·교원·지방 등 전 분야에 걸쳐 인력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 인력운영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97만8000명 수준이었던 정부 인력은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 정부 116만3000명대로 늘어났다.

정부는 그간 증가한 정부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전 부처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분야에 대한 심층 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조직진단 결과는 부처별 축소·쇠퇴기능을 찾아내 해당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 전반에 활용한다. 아울러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하고 해당 정원은 별도 관리해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한다. 경찰·해경은 하반기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그간 대규모 증원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1%의 인력을 자체 조정·재배치하도록 해 다른 필수 증원분야에 활용한다. 교원의 경우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책임장관제 구현 △ 기관별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기구제 도입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직급조정 등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