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푸틴, 자살 히틀러·옥사 밀로셰비치 운명?...미, 러군 전쟁범죄 규정

미 국무장관 "우크라의 푸틴 군대 전쟁범죄 저질러"
"전쟁범죄 보고서 동맹·국제기관 및 기구와 공유, 형사기소 추구"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통한 푸틴 처벌 추진 시사
밀로셰비치, 재판 중 감옥서 사망

‘전쟁 범죄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 오가료보 관저에서 화상 각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을 통한 ‘전쟁 범죄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제소를 시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나는 오늘 미국 정부가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해 러시아군 구성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평가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평가는 공개되거나 첩보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근거로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모든 범죄 혐의와 마찬가지로 그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정이 특정 사건에 대한 형사적 유죄를 결정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전쟁 범죄 보고서들을 계속 추적하고, 수집한 정보를 동맹국·파트너 국가·국제기관 및 기구와 적절하게 공유할 것”이라며 “우리는 형사 기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책임을 추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쟁 범죄 처벌을 위해 설치된 국제기구인 ICC나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푸틴 등에 대한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보스니아인을 대량 학살한 ‘발칸의 도살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은 인종 학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ICC 재판을 받다가 판결이 나오기 전 2006년 감옥에서 사망했다.

의료진 자녀들이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한 병원에서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했고, 미 당국자들도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블링컨 장관은 “지난주 나는 우리가 모두 보았던 수많은 파괴와 고통의 증언과 이미지에 근거해 전쟁 범죄가 우크라이나의 푸틴 군대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되풀이했다”며 “나는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표적이 전쟁 범죄라고 했고, 국무부와 다른 미국 정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잠재적인 전쟁 범죄를 문서화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유 없고 부당한 선택 전쟁을 시작한 이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죽음과 파괴를 초래한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며 러시아 침략군이 아파트·학교·병원·중요 인프라·민간 차량·쇼핑 센터·구급차를 파괴해 수천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러 침략군이 공격한 많은 장소가 민간인 시설이라는 게 분명히 확인됐다며 러 침략군이 포위하고 수 주째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의 경우 산부인과 병원과 공중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거대한 글씨로 러시아어로 ‘어린이’라고 쓰인 극장도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 침략군의 이러한 전술은 푸틴 군대가 1999년 그로즈니 등 체첸 공화국, 시리아에서 주민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도시에 대한 폭격을 강화했을 때 사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