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 문건 공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문건...동맹과 협력 강화로 중국 억지력 강화
한미, 미일 안전보장 조약...한미일 협력 확대 강조
북한과 진지·지속적 대화 강조 속 공격시 저지·격퇴 명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부상하는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정리한 12쪽의 문건을 공개했다./사진=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부상하는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정리한 12쪽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전략 문건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안보와 경제 지침이 된다. 문건은 중국이 경제·외교·군사·기술력을 결집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국이 되려고 하고 있다며 “중국의 강압과 공격성은 전 세계에 걸쳐 있지만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규칙과 표준을 변경하려는 중국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동맹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맹 등과의 관계 강화에 의한 통합 억지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접근법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사·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대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와 함께 대중국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문건은 밝혔다.

특히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한국·일본·호주·필리핀·태국 등 역내 5개 조약 동맹과 관계 심화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문건은 한·미·일 3국 협력 확대를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큰 관심을 보였다.

대만의 평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대만의 자위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외 국가들과 협력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이 문건은 약속했다.

이 문건은 또 북한을 최우선 과제인 중국과 기후변화·전염병 대유행·자연재해와 함께 도전 과제라고 규정했다.

문건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공격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취임 2년 차인 2018년 초 10쪽짜리 인도·태평양 전략 문건을 발표했다. 이 문건은 ‘국가안보 위협’ 3가지 중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이어 북한을 두번째로 적시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인도·태평양 전략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