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전자문서’ 시대…올해 전자문서 활용률 71%

KISA 자체조사 결과…국내 전자문서 활용률 71.9%
전자문서 유통량 전년比 161% 급증
"네거티브 규제로, 진입장벽 완화 속도 낼 것"

10일 강필용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진흥단장이 ‘전자문서 규제개선 및 이용확산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 전자문서 활용률이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문서 유통량은 전년 대비 161% 증가한 1억1200만건을 기록할 전망된다.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 전자문서 활용률은 71.9%를 기록했다. 2016년 전자문서법 개정 당시 전자문서 활용률 57%였던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상승세다. 실제로 2016년 이후 전자문서 활용률은 매년 2%포인트(p) 가량 상승했다.

KISA는 공공·금융·의료·유통 등 주요 4대 분야에서 전자문서 이용 확산이 페이퍼리스화를 촉진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내년 4억6000건에 달하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전자화했고, 매년 180억건 발급되던 종이영수증이 전자영수증으로 대체됐다.

KISA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량이 올해 1억1200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4292만건) 대비 161% 증가한 것이다. 현재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업체는 카카오페이·네이버·NHN페이코·이동통신3사(SKT·KT·LG유플러스) 등 10개사다.

올해 모바일 전자고지 누적 도입기관수는 446개로 지난해 190개사보다 135% 증가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탄소저감 효과도 전년 대비 170% 증가한 약 3785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화 작업장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공인전자문서센터 등 3개 분야에서 제도를 규제·개선 중이다. 전자화 작업장에서는 분산형 작업장을 허용하고, 스마트폰 등 다양한 광학기기를 허용했다. 또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기존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고,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수용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과도한 기술규격을 간소화하고, 블록체인·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허용했다.

다만 공인전자문서 시장이 사실상 이통3사 등이 독점하고 있는 형태로, 후발주자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필용 KISA 디지털진흥단장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10개사로 많지만, 모바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이통3사·네이버·카카오 등에만 활성화됐다”며 “현실적으로 후발주자가 진입하기 어렵다. KISA는 후발주자와 고도화된 시범사업 등을 통해 경쟁이 되도록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KISA는 향후 공공·민간분야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 및 기술 컨설팅에 나설 계획이다. 또 블록체인 시범사업 등 타부처 및 타분야 사업과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 발굴하고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강 단장은 “특정 하드웨어 장비만 사용해야 하고, 공인전자서명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 등 지나친 규제가 있었는데, 올해 다 개정했다”며 “기술 중립성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절차가 신뢰 가능한지만 심사하면 사업자가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별법에서 현장 적용이 안되는 여러 규제들이 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은 입사 서류 등은 법적으로 공공기록물이라고 해서 10년 이상 종이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KISA도 30만장 정도 창고에 보관 중”이라며 “이미 업무는 다 전자화됐는데 출력해서 보관하는 문제가 있다. 자체적으로 전자작업장 구축 여력도 없고, 외부 보관이 허용되지 않는데 부처 간 잘 협의해서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