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 “대북제재 완화 검토할 때”...“20년 전과 다른 중국 공세적 외교 당연”

방미 정의용 외교장관, 미국외교협회서 "대북제재 완화·해제 검토할 때"
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 이어 대북제재 완화 카드로 대북협상 견인 의도
정 장관 "중국 공세적 외교 당연"...반중국 블록 "냉전사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중국의 ‘공세적(assertive)’ 외교를 당연하다고 평가하고, 미국 등의 반(反)중국 국가 블록을 ‘냉전시대 사고방식’이라며 중국 정부 입장을 사실상 옹호했다.
정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한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회에서 “우리(한·미)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뒤 한·미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제재 완화의 창을 열어두고, 미국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제재 완화나 해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이어 정 장관이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및 북·미 협상을 견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 장관은 대담자인 파리드 자카리아 CNN 앵커가 ‘중국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세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자 “경제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며 “20년 전 중국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공세적’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자카리아 앵커는 호주 정부 인사가 ‘중국이 공세적 외교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며 “한국은 호주와 다른 상황이냐”고 반문하자 정 장관은 “다른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한발 물러났다.

또한 정 장관은 자카리아 앵커가 태평양의 미국과 한국·일본·호주를 ‘반중국’ 국가의 블록으로 규정하려 하자 “그건 냉전시대 사고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냉전시대 사고방식’은 중국 정부가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나 미국·영국·호주 간 새로운 안전보장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상투적인 표현이다.

정 장관은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중심축이고, 중국은 한국에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신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파트너라며 “미국과 중국이 더 안정적인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