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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웨이보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 금지를 취소해야 할지 여부가 11일 최종 가려지는 가운데 유승준의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승준은 최근 자신의 웨이보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유승준은 두 아들과 하와이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빠 유승준을 쏙 빼닮은 두 아들의 붕어빵 외모가 눈길을 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유씨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국이 거부된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장차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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