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 등급으로 구분하고, 업계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설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개 포장재는 종이백,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등이다.
환경부는 9개 포장재 재활용 등급기준을 기존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개선했다. 기존 재활용 용이성 1등급을 최우수와 우수로 세분화하고, 2~3등급을 어려움으로 통합, 보통을 새로 추가했다.
환경부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몸체를 무색으로, 라벨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구조로 생산하도록 했다.
페트병 라벨의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분리배출 시 라벨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분리배출하지 않은 라벨은 재활용 세척공정에서 쉽게 제거되도록 물에 뜨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접착제를 사용할 때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만 사용하고 바르는 면적을 최소화했다.
환경부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라벨을 사용하는 페트병에는 최우수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착제 사용 금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음료·생수병용으로 생산되는 페트병은 유색에서 무색으로,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비접착시 또는 열알칼리성분리접착제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제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으로 바꾸기 어려운 맥주 페트병의 경우 유리병이나 캔 등 대체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전환시점 등 구체적 퇴출 계획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페트병 등 포장재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 쉽게해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으로 재활용 쉬운 포장재의 생산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