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주 LCD공장건설허용 전례등 모든 가능성 검토
빠르면 이달말 규제개혁 대상발표 위원회 내달 출범
靑 혁신성장 조직구상…북미회담 및 선거 후 가시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2년차를 맞아 혁신성장에 승부수를 띄웠다. 장관급으로 격상한 혁신성장 회의를 열고 기재부 내 전담부서를 만들어 9월까지 규제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시한을 못박았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 규제개혁 대상 목록이 나올 예정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핵심 규제개혁 대상 목록이 이달 말께 발표되고, 내달 중 규제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0일 고형권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혁신성장본부를 설치하고, 본부 내 4개의 팀(선도사업팀·규제혁신·기업투자·혁신창업팀)을 만들었다. 고형권 차관은 늦어도 이번주까지 각 팀장과 팀원 인력 배정을 결정해 발표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는 일은 이찬우 차관보가 맡는다. 이르면 오는 14일 부터 기업 면담을 시작 수 있도록 대한상의 등과 구체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김 부총리는 “대기업을 포함해 고용창출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할 수 있게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패키지 규제완화를 포함해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 규제를 풀어 LG의 파주 LCD 공장 건설을 허용한 것처럼 대규모 투자에 나선 기업의 경우 세제 등의 애로 사항을 풀어준 사례 등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모두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을 위해 최근 의료와 유통 등 서비스업 분야 점검에 나선 것도 눈에 뛴다. 서비스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가 넘는데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서다. 김 부총리는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원격의료 시스템 현장 방문에 이어 신세계 쇼핑몰을 찾아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주문했다. 혁신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와 규제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서비스업 규제개혁으로 신산업을 창출하려 했던 시도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일례로 규제개혁의 대표 입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6년이 넘게 국회에서 공전중이다.
혁신성장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에는 청와대와 여당에도 책임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김 부총리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에 대해 이른 시일내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규제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사회적 기구를 마련하고, 인적 자원에 대한 혁신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역대 정부가 모두 실패한 규제개혁을 김 부총리 혼자 풀 수 없는 만큼 국회가 공론화 기구를 만들거나, 고리원전처럼 제 3의 기구를 만들어 규제개혁을 공론화하는 플랫폼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과거 패러다임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그쳤다면 이번 혁신성장은 연구기관이나 대학에도 자원을 할애에 창의력을 가진 인력에 투자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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