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핵화 CVID 원칙 고수하면서도 성과 기대 수준 낮쳐
트럼프 "이번 회담, 대화의 시작"...종전선언, 북 체제보장 의미
WP "북 핵 폐기 성공, 상호 신뢰 실무 관계 구축에 달려"
트럼프 "이번 회담, 대화의 시작"...종전선언, 북 체제보장 의미
WP "북 핵 폐기 성공, 상호 신뢰 실무 관계 구축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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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은 12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이에 따른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 등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에 관해 양측 간 이견이 있어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단계적 추진과 이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이와 관련, “미·북이 눈에 보이는 합의나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시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 협상을 위한 광범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원칙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인민을 위해 위대한(great)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일 “김 위원장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으며, 준비돼 있는 뜻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내비쳤다”며 “김 위원장이 북한을 위해 CVID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번 회담이 ‘대화의 시작’이라며 성과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대화 시작 이상을 달성하고 싶지만 최소한 서로 만났고, 서로 좋아하길 기대한다’며 ‘우리는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가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마도 쉬운 부분이고 그 이후에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은 쉽지만 CVID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합의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의미다.
CVID 실현 이전에 대북 제재 해제·경제 지원 등 보상이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의 단계적 접근론을 사실상 수용,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미·북의 종전선언이 곧바로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양국 정상 간 합의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까지 표명해 회담 결과에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하지만 CVID라는 미국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고, 그 실현까지 15년이 걸린다는 예측도 있어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향후 실무회담을 위한 두 정상 간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WP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의 성공은 두 정상이 상호 신뢰 속에 실무 관계를 구축하는지에 달렸다”며 “이것이 향후 진행될 양국 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